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외국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면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된다고 명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국적상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외국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알 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내 주변에도 아시는 분들고 그렇고 나도 현재까지는 한국 국적이 살아있다. 왜냐하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적상실신고를 밟으려고 한다.
처음에는 덜컥 겁이 들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가 되고 기본증명서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갑자기 나의 모든 과거가 증발해 사라져 버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또 현실적으로는 내가 과거 한국인으로 살았을 당시에 연계되어 있던 모든 자산과 재산에 대한 처리 문제도 쉽게 여겨지지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민권 취득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할걸,,,
하는 후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당시 신랑의 직장때문에 다른 다라에 이주할 수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우리 둘의 비자문제등을 간소화 하기 위해 한 국적으로 통일하자는게 신랑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영주권을 받고 만 1년이 되기전에 바로 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터라 그냥 국적 하나가 더 는다고만 생각을 했던것 같다.
시민권을 받고 나니,, 이리 저리 알아두어야 할 정보나 법률상식이 제법 늘어난다.
제일 먼저 처리해야 했던 부분이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였다.
본래 한국 국적자였던 자가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을때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명의를 외국인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시민권 취득하고 6개월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나는 7개월만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조금 늦게 신고 하여 과태료도 내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을 환급 받았다.
의외로 국민연금 환급은 간단했다. 시민권 사증 복사본을 보내면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
적은 돈이 없지만 그래도 쌈지돈이 생긴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국적 상실 신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니 의외로 준비할 서류들이 많은것 같다.
특히 영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것이 더욱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오래 걸리는것 같기 때문에 딱히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하시기를 바란다.
